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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철성 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 사과"사건 581일만에....투쟁본부, "책임자 처벌 앞서야"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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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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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경찰청장의 사과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81일, 서울대병원이 사망이유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지 하루 만이다.

이 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 자리를 빌어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박종철, 이한열 님 등 희생자들, 특히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책임자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취임하기 전부터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법의 판단 후에’라며 변명으로 일관해 왔고, 경찰의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철성 청장을 비롯, 전임자인 강신명 청장까지 2015년 11월 14일부터 경찰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음에도 돌연 사과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약속한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헌재의 판결로,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어 왔던 문제였다. 다만 헌재의 판결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과 청장의 사과는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자체 개혁위원회 권고를 과연 따를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본부는 또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사과한다면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이철성 청장 본인 역시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 부검을 시도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강신명, 구은수 등 경찰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한 경찰은 책임과 사과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미지 출처 = YTN뉴스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 갈무리)

전국가톨릭농민회 이영선 신부(광주대교구)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이 시점에, 가족도 아닌 기자들 앞에서 하는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 의심스럽다”며, “오래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법 판결과 사망진단 핑계로 회피하던 경찰이 갑자기 인권의식이 생긴 것인가? 정말 잘못을 인정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백남기 농민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족에게 배,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너무도 자명한 물대포로 인한 죽음에도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려 한 사유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책은 물대포의 이름을 참수리차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사과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의 인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대가 높다. 경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더 과감한 개혁과 보다 빠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하여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심 어린 사과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사과에도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그동안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데다, 사과 시점이 정권 교체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수정 다음 날이기 때문에 “상황에 밀려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접기 힘들다.

무엇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월 말까지도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사건 당시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와 운용자 등 3명에 대한 진술서,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에 “문건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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