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앞두고 공식 사과, 검경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가감 없이 진행해야

이낙연 총리가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총리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며,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유가족의 아픔과 국민들의 절망에 공감했다.

또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에게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경에 대해서도,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라며,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317일의 투병생활 끝에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이낙연 총리는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 제공 = 총리실)

"당연한 말을 듣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검찰, 고발 2년이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 등도 입장을 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고 676일이 지난 오늘에야 정부의 사과가 이뤄졌다”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듣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라도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사과와 함께 주문한 대로 검찰은 고발 2년이 다되어 가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은 국가폭력사건의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고, 경찰 또한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관련 고소고발 건에 대해 알려진 것만 담당 검사가 3차례 이상 바뀐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개탄스럽다”며,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 없이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 사건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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