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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폭탄 투하 74주기, “핵산업은 평화가 될 수 없다"천주교 탈핵운동의 방향과 최근 이슈는?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74주기인 이날,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한일 시민사회 단체가 전 세계에서 모든 핵을 폐기하자고 외쳤다. 이와 함께 천주교 탈핵 운동의 방향과 최근 탈핵 이슈도 짚어 봤다.

먼저 이날 탈핵과 평화운동 관련 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의 모든 핵 폐기”, “모든 핵발전 즉각 중단”, “핵발전 신설과 수출 저지”와 “아시아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 “지구상 미군기지 철수”도 요구했다.

이날 '핵재처리실험 저지30km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은 “핵폭탄이란 참사는 한일관계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되새겨야 한다”며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시에 한일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한일 민중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 뒤 벌어진 냉전과 강대국의 경쟁은 전 지구적 핵전쟁을 불러왔다고 봤다.

이들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의 허구성,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속에서 일본의 핵무장과 경제보복을 앞세운 군국주의화 의도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번의 핵발전소 참사(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인간이 핵을 통제할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줬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떤 해법도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 핵발전, 핵무기 철폐를 위해 한일 민중이 연대하자”고 촉구했다.

모든 핵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미일 제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단체 AWC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당시 일본 정부가 50기가 넘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췄지만 전기 공급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핵발전소를 유지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만이 아닌 일본의 핵무기 준비와 미중일의 핵무기 성능 고도화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 미사일이 핵발전소에 떨어진다면 핵무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재앙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발전소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양지혜 대표는 “74년 전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은 국적, 연령, 전투능력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갔고, 원폭 2, 3세는 지금도 피폭 후유증으로 죽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 핵 참사로, 피폭과 방사능 유출, 처분 불가능한 사용후 핵연료와 최근 발견된 영광 4호기 격납고의 깊이 157센티미터짜리 구멍 등,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한 핵산업은 평화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모든 핵산업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학살 진상규명 촉구 단체인 '연꽃아래' 신민주 대표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적 연대와 협조가 필요하며 “국익, 필요악이란 이유로 진행되는 모든 전쟁 준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직도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는 수습되지 못하고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피폭당하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크고 작은 핵사고가 우리 삶과 너무나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피폭 2세회 대표 데라나카 마사키 씨는 광화문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보낸 서면 메시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미군 핵무기 폐기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면서 “피폭자 2, 3세는 일본이 적극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준하고 일미 핵안보체제에서 벗어나 모든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핵폭탄 투하 74주기를 맞은 6일, 한일 공동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김수나 기자

현재 천주교 탈핵 활동의 방향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탈핵 문제는?

일본 핵폭탄 투하 74주기를 맞아,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천주교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와 최근 주요 탈핵이슈를 짚어 보기 위해 이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맹주형 위원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에게 물었다. 

맹주형 위원에 따르면, 현재 천주교는 각 교구를 중심으로 탈핵 관련 지역 현안에 연대하고, 탈핵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다.

먼저 대전교구는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폐기물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구는 월성 핵발전소 인근 나아리 지역주민들과 연대하며 탈핵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탈핵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교구,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등이 햇빛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수원교구는 경기 에너지 공사와 협력하며 대전교구는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소를 운영한다.

그는 “(이처럼) 각 교구의 재생에너지를 위한 노력은 2013년 주교회의가 낸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창조물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의 평화도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핵발전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인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중요 탈핵 이슈를 몇 가지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영광(한빛) 3, 4호기 방호벽에서 발견된 대형 구멍, 대책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취소 소송과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를 들었다.

그는 “핵발전소 밖에서 보면 동그란 부분이 최후 방호벽으로 이는 사고 시 압력을 견디기 위한 매우 두꺼운 벽이다. 영광 4호기의 경우 157센티미터나 되는 대형 구멍이 발견돼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발전소가 과연 안전 기준에 맞게 지어지거나 관리되는지 주목해야 하며, 정부 주장처럼 사고가 나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4일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공동소송 2심 판결이 난다. 1심은 이른바 ‘균도네 소송’으로 불리는데, 지난 2014년 부산고등법원은 고리 핵발전소에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고, 이 판결 뒤로 많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도 2심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신고리 5, 6호기 소송은 공론화에서는 졌지만, 이번에 만약 승소하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과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며, 지난 9년 동안 한국 정부는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정도에 그치다 한일관계 악화로 뒤늦게 문제 삼는 것도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현재 핵무기 약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7톤가량 가졌고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는 아베 정부, 이를 묵인하고 북한에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최근 심해진 중국, 미국, 러시아의 핵 경쟁은 히로시마의 교훈을 잊은 인류가 반성할 점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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