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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관련 국방부 특조위 출범검찰, 군인 출신 아닌 민간 특조위원 절반 안 돼

국방부에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남짓 활동하게 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건리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특조위원에 전원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국방부 설명과는 달리 군과 검찰 출신을 빼면, 순수 민간 출신은 김칠준 변호사, 안종철 국가인권위 조사국장 등 4명이다.

특조위원장 이건리 변호사(시몬)는 2013년 7월부터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했다.

또한 위원회 밑에는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조사지원팀 등 3개 실무조사지원단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민간조사관은 4명이고, 17명의 군인과 검,경 등 공무원 8명이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의 의혹에 대해 관계서류점검, 관련 증인 진술 확보, 사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한 점의 은폐와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국방부의 이번 조사결과를 전달해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 정평위 이태윤 사무국장은 "헬기 사격,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결국 최종 사격명령자, 발포책임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군인 출신이 과반을 넘는 특조위가 군사기밀 내용과 관련해 어느 부분까지 조사하고 공개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5.18구속부상자회 이춘봉 사무부총장은 특조위 내 실질적인 민간 구성이 다소 적다는 지적에 대해 "5.18단체들이 많이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조사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해 당시 증언자가 나와서 여론은 이미 만들어졌고,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방부의 특조위 활동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5.18특별법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헬기 사격, 전투기 대기 관련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게 될 5.18특별법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청와대는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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