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25일 경기도지사 선거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질의 대상 후보자 6명 가운데 김동연 후보(더불어민주당), 서태성 후보(기본소득당), 송영주 후보(진보당)만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김은혜 후보(국민의힘), 황순식 후보(정의당), 강용석 후보(무소속)은 답하지 않았다.

두 교구 정평위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정책질의였지만, “도지사 후보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정책 검증의 기회가 약화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 참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쟁만 난무한 정책 선거의 실종, 이로 인한 정치 냉소주의의 악순환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복음정신에, 공동의 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잘 식별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힌디"면서 "이것은 공동선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관 신부(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장)는 “유권자를 대신한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도지사 후보의 불성실한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신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서근수 신부(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산적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가톨릭 신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두 교구 정평위는 후보자들에게 ‘인간 존엄(고독사와 주거권), 평화 증진(남북관계), 생태 보호(탈핵, 기후위기와 에너지자립), 청년실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등 5개 분야 13가지 질문을 던졌다.

고독사 예방 제도 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
공공주택 확대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 추진 

'경기도 1인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정책'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각 시군 조례 제정, 제도적 체계 마련,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방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상시적 고독사 위험가구 및 고립가구 발굴체계 구축 ▲다양한 생활서비스 지원 ▲1인 가구 밀집 지역(고시원 등) 특별관리 ▲중장년 1인 가구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서태성 후보는 지역사회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허브로 경기도 생활보건센터를 설립해 이곳에서 원활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 공공의료와 통합 돌봄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주 후보는 ▲저소득층 무상주택 ▲주거비 지원 ▲1인 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를 제시하면서,  “저소득층 전월세 부담 30% 상한제 도입”,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 강화”,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세 후보는 사회, 주거 서비스가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형 주거복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했고, 공공주택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같았다.

김 후보는 주거 공간 지원과 건강,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결합하는 등 통합 돌봄의 실현, 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과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통합형 주거복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확대에 대해 김 후보는 “경기도 내 11만 5천 비주택 거주 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적극 노력”, “반값 주택”,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자족형 3기 신도시”를 제안했다.

서 후보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분양형, 공공임대형 확장”,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 등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시도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20퍼센트 의무화”, “저소득층 무상주택”,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10만 원 실현”, “공정임대료” 등을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 위협 상태라 인식
남북 대화와 협력에 관한 정책 제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대화가 끊긴 남북관계, 미중러 등 국제 관계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기를 우려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봤다.

김 후보는 남북 간 대화 단절과 불신으로 높아진 군사적 긴장은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커졌다고 봤다.

서 후보도 남북 교착 상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현 정부의 대결주의적 대북 정책과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봉쇄 포위 전략에 따른 한국 압박 등 지정학적 위협을 걱정했다.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대결정책은 동북아 평화에 위협 요소라고 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발걸음 정책’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 재개 ▲감염병 위협 공동 협력 ▲식량문제 해결 위한 농업 협력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개발, 보존, 이용을 위한 지방정부 모임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한반도 정전선언과 인도주의적 경제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가 한반도 대결주의적 정세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경기도 민관 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 “각 시군별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설치 및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대북 코로나 백신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 재개 촉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탈핵 정책 폐기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각 후보, 도지사 임기 내 탄소감축 목표도 제시

윤석열 정부의 탈핵 정책 폐기 기조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김동연 후보는 “탈원전 폐기 주장에 앞서 원전 안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확보 등 당면한 원전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숙고”와 국민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서 후보는 “핵 발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핵폐기물 처리 대책이 전무하고, 임시저장시설은 포화상태라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탈핵에 대한 대안으로 세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사용에 대한 기반과 모델 등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르려면 경기도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각 후보는 도지사 임기 내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2018년 대비 40퍼센트 이상, 서 후보는 2040년 경기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55퍼센트, 송 후보는 임기 내 30퍼센트 감축을 약속했다.

탄소 감축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 마련”, “경기도 기후대응 기금 설치, 운영”, “경기도와 주요 시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속 설치” 등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고, 발생하는 세수를 기본소득화해 에너지 가격 상승 완화와 기업의 책임을 동시에 묻겠다는 전략이다. 또 “탄소 중립 로드맵 설정”, “2030년 경기도 탈석탄 시행”, “조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투자 시행” 등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진보 4당 공동으로 기후정의조례 제정”, “노후 건물 매년 3퍼센트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노동 중심 (정의로운) 산업전환 기본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 전담부서,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합적인 청년 자립 지원에 세 후보 모두 적극적 

청년 실업을 단지 일자리 문제만이 아닌 교육, 복지, 노동 등 종합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청년들의 자립권, 생존권, 노동권을 더욱 적극 보장하자는 데 대해 세 후보 모두 적극 동의했다.

구체적 정책과 공약으로 김 후보는 자신의 진로와 삶을 탐색할 수 있는 경기 청년학교 신설,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신설, 갑작스런 가계곤란 및 학업 중단 위기 청년을 위한 경기 청년은행을 신설, 청년 기회적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서 후보는 전 도민에 10만 원 기본소득 지급, 공유지분형 경기도 그린, 디저털 뉴딜 시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 투자금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산업 투자에 따른 이익을 모두에게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포함해 청년 월세 10만 원, 알바도 실업급여 적용, 고졸 노동자 지원 차별 해소, 인턴 청년 노동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미등록 이주민 의료지원, 장애인 예산 확대, 성소수자 인권 보장책 등도 제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와 난민,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 포괄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먼저 이주민, 난민에 대한 공약으로 김 후보는 ▲다문화 가족의 심리상담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상담을 위한 바우처 지급 확대 ▲어플 기반 번역시스템 도입 ▲관공서에 통역 배치 ▲노동 현장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를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해 좀 더 포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도 차원의 전문 의료통역 서비스 지원”은 물론 “등록,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건강복지 카드”, “경기도 종합의료 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의료지원 체계를 추진해 미충족된 의료 지원 및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이주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이주여성 통합 지원시설 마련 ▲이주여성 노동자 주거안정 확보 ▲가족에 종속된 이주민 체류 제도 개선 및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을 제시하고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해 ▲국내 거주 난민에 대해 난민 협약에 의거한 실질적 인정, 보호조치 마련, ▲파병, 군사 개입 등 전쟁 지원 행위 중단을 약속했다.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김 후보는 “경기도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인 약 57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경기도 1인당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인 383만 원보다 낮은 217만 원에 그친다.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 장애인 수당 확대 지급 시범 실시 ▲장애여성 평생교육 및 자립생활 지원확대 ▲각 방면 수어 서비스 지원 확대 ▲도내 공공기관부터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민간으로 확대 ▲발달 장애인 24시간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서 후보는 “불요불급한 토목 예산을 정비해 이동권, 평생교육권, 노동권 등 제반 탈 시설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역사회 탈시설 로드맵 제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및 이동환경 개선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재생산권리확보 등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은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소수자 정책 방향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생산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과 같은 문화적 측면의 접근도 중요하다”면서, “공무원 직무교육에 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포용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경기도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으로 성소수자 커플 등 모든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선행적 노력으로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 시행 ▲초중고 등 학내 자치규약 사항에 ‘차별금지 규약’이 제정돼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92조6 폐지 촉진, 성교육 표준안 마련,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용어 수정, 공공기관 성 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 등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질의 답변서 전문은 두 교구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게재된다.

경기도지사 질의서 전문과 답변 전문 바로 가기 : https://url.kr/w85q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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