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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전 마지막 기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청원 절박11월 5일까지 10만 명 동의 필요, 20일 현재 3만여 명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각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10월 6일부터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11월 5일까지 10만 명이 동의해야 한다. 22일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청원은 3만 5000여 명이,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3만 2000여 명이 참여했다.

22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그리고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을 부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 전후에 살인죄를 제외한 세월호 참사 관련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반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국가권력 기구에 대한 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했다. 게다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매일 4시 16분에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주변에 알리는 "4시 16분 시민행동"이 진행 중이다. (이미지 출처 = 4.16연대)

“아직 밝혀진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도 없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2가지 법안과 결의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장훈 씨(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국민청원동의 참여를 호소하며, “조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계속 조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4년 4월 16일 지옥 같은 팽목항에서 우리는 살아 있는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차디차게 식은 아이들을 안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의 한을 이 정부에서 끝내려면 사참위의 조사 기간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내년 4월 15일을 앞두고 조급하고 답답하다”며, 국회는 약속대로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년 4월 16일에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아직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지금까지 서명도 많이 했지만, “아직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아직 국정원 기록하나 우리 힘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만 명이 필요한 서명에 6만 5000명이 모자란다며 남은 2주간 매일 4시 16분에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국민청원을 주변에 알려 달라고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릴레인 단식에 참여했던 NCCK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릴레이 단식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홍 목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에서 하늘, 땅,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다”며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어디에도 풀 길 없는 마음을, 한 맺힌 소리를 하늘을 향해 외치는 도구며, 목회자들은 세월호 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서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하늘과 땅에 호소하며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손 앞에서 무엇을 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며,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길 호소했다.

10월 22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있었다. ⓒ배선영 기자

한편, 종교 시민사회 각계 3087명은 국민동의청원 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2주간 4시 16분에 친구 1명 이상에게 동의 청원을 권하고, 국회동의청원 호소와 링크가 담긴 호소물을 SNS나 문자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전히 진실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등 권력 기구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아직 국정원 문 앞에서 가로막혀 왔습니다.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활동 기간은 법 개정이 없는 한 12월에 종료됩니다. 이 장애물을 걷어내고 6년여 이어져 온 지난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온전히 밀고 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에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세월호 참사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 https://bit.ly/2SoEMgS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 https://bit.ly/2HTUsGV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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