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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GMO 빠져GMO 관련, 정책이 공약보다 후퇴
배선영 기자  |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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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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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유전자 조작식품(GMO)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두고 전국의 사회, 환경, 종교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사회 전반의 현안에 관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 관련해서는 쌀값 안정,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 산업 확산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유전자 조작식품에 관한 대안은 없다. 이에 GMO 반대 전국행동은 “GMO는 계속해서 논란과 불안에 휩싸인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이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GMO반대 전국행동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0여 단체가 함께한다.

전국행동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 “학교 급식에서 GMO 퇴출”를 반영하지 않은 국정계획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선 시절 공약은 많은 선진국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비해 ‘표시제 강화’라고 수준을 낮추고, 국가주도의 GM 작물 개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기업과 그들의 요구만 따르는 정부 관료를 적폐라고 지적하고, 이들과 힘겹게 싸웠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분노했다.

   
▲ 2016년 6월 서울시청 앞에서 한살림이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를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살림은 GOM 반대 전국행동에 속한 단체 중 하나다. (사진 출처 = 한살림)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 현장의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 계획과 과제를 원점에서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GMO 완전표시제를 바로 실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업과 밀착해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관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먹거리 안전을 모든 것에 우선으로 챙기”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아우구스티노)도 이번 국정과제에 GMO 관련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 때 낸 공약과 대통령이 된 뒤 정책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몬산토 등 다국적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면 억지로 생산을 조절하거나 농지를 축소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30퍼센트 정도 생산량은 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이 보장되고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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