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주일기획 4]식약처, "GMO없음" 표시도 위법?
한국은 세계 최대 GMO(유전자조작생물) 수입국 중 하나다.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2015년에는 식용과 농업용 GMO를 1024만 톤 수입했다. 이 가운데 식용은 214만 5000톤,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캐놀라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다국적식량기업인 몬산토와 듀폰, 신젠타를 통해 들어왔다.
국민 1인당 한 해 GMO식품을 평균 42킬로그램 먹는다는 통계가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 모른다. 이런데도, 식약처는 지난 4월 기존 GMO 표시 범위를 줄이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GMO 원료를 써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는 유전자 변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O 원료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한 제품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자율로 GMO가 없는 제품에 'GMOfree', 'Non-GMO'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수입 대두, 옥수수, 카놀라(유채) 등 GMO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인 간장, 된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가공품의 경우, 유전자조작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GMO 완전 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 자신이 먹는 식품을 선택할 권리 즉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결정권을 찾자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미카엘)의 말이다.
6월 김현권 의원은 동료 의원 35명과 함께 식약처 고시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와 ‘민간 자율적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많은 이들이 GMO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GMO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90퍼센트는 먹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모르니까 먹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원료를 기준으로 완전하게 표시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 의원은 GMO식품에 대한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있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GMO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필요 이상의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특히 학교 급식만은 GMO를 철저히 제한하자는 입장인데, 다음 세대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식용 GMO 옥수수가 처음 시판된 뒤 2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20년은 한 세대가 끝나지 않은 짧은 시간이다. GMO의 유해성이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안전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물에 흡수되는 제초제도 문제.... GMO 식품은 밥상 위의 ‘가습기 살균제’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GMO 식품의 또 다른 문제는 GMO 농산물이 대부분 제초제저항성 작물이라는 것이다. 2015년 12월까지 수입된 식용 작물 가운데 약 15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제초제 내성’이 특성이다.
즉, 제초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조작된 이 작물들은 계속 제초제를 맞고 자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초제 가운데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는 ‘침투이행성’으로 작물 속에 쌓이는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3월 ‘발암추정물질’로 지정했다.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유럽에서는 유해하지 않다는 발표도 있지만, 모유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
김현권 의원은 국민들이 GMO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쉽게 먹을거리로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GMO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 현재까지 GMO 재배를 하지 않는 국내산 농산물의 우수성도 더불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무역에서 관계와 관련된 제약은 둘 수 없지만, 국민들이 수입농산물을 거부하고 국내산을 선택하면 자연히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 수요가 많아지면, 농업도 활기를 찾고 농사의 수익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농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식품업체들의 조직적 로비일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력히 연대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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