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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명안전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묻다"대의 동의하지만 구체 정책 끝까지 지켜봐야"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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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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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규제완화에 대한 조직적, 제도적 보완” 강조
더불어민주당 “기업처벌 강화 강조.... 지진, 미세먼지, 화학제품, 핵발전, GMO 등에 따른 재난, 재해 방지책”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업살인법 제정, 안전업부 외주화 중단과 위험업무 정규직화 등”
민중연합당 “기업살인처벌법, 탈핵기본법 등 제정, GMO상용화 중단 및 완전표시제 등”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등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반올림, 아이쿱생협, 참여연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는 4월 13일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은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요구 등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전에는 국민의 안전권, 생명권 보호에 대한 공약을 정확히 밝힌 적이 없었다. 이번에 10대 과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 어떤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처벌 강화, 시민 참여 등 촉구

이들이 제안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는 산업, 공공교통, 생활안전, 핵발전, 화학사고 등 각 영역별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 보장’과 사후 대비책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보완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장, 생명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 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 청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알 권리 보장과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관련 정책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민 안전이 최고의 안보”라며, “국민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규제 완화 조직, 제도를 보완해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며, 시민참여 감시제도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대재해에 따른 기업처벌 등 책임제도 강화, 경찰 및 소방관의 인력 증원과 근무환경 개선, 안전관련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참사, 메르스, AI, 지진 등 그동안 발생한 자연 및 사회적 재해에서 드러난 미비한 대책을 정비하고 생활안전 강화와 핵발전 정책 재검토,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시스템 마련도 제시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 수산물 클린인증, GMO완전표시제, 친환경급식 확대 지원 등 먹을거리 안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산업재해 처벌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살인처벌법’ 제정, 탈핵기본법 제정과 원자력 진흥법 폐지, GMO상용화 중단과 완전표시제 도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도 산업재해, GMO 등 생활안전, 공공교통, 탈핵, 화학사고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재정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집단소송제, 소비자기본법 개정,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와 국가 책임에 따른 배,보상과 심리 치유는 피해자 지원 강화책을 내놨다.

   
▲ 13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2017 대선 후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약속식'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참석해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에 서약했다. ⓒ정현진 기자

문재인 후보, "위험은 평등하지 않다"
안철수 후보, "생명존중 없이 평화도 없다"
심상정 후보, "생명은 국가 존재의 첫째 이유"

토론회 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약속식’에 참여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를 지키겠다고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에 있고, 위험은 평등하지 않고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참사,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풀어내고 책임소재와 은폐시도를 밝혀 공정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안보, 안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개인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져야 한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면 평화도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이며 첫 번째 과제”라며, “그동안 정부는 일만 터지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으며, 다만 이 사회의 오랜 기득권과 재벌공화국이 만든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개월간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촛불이 타올랐다. 그러나 현상유지 정치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정권 교대’가 아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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