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해 1심을 파기하고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에 징역 6월, 김춘만 부산해사본부장에 징역 8월에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공무감독 변인한 씨, 스텔라유니콘호 공무감독 박정준 씨는 1심대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2심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는 선박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으나, 선사 측의 선박 수리가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에 그쳤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대책은 없는 상태”이며, “선박 결함 신고를 최종적으로 이행할 책임자가 상당 기간 결함 있는 선박을 운항하게 해 선원의 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최초의 실형 선고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지만 “애초 검찰이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대폭 감형돼 여전히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선박 결함을 보고받은 뒤 수리’, ‘과거 범죄 전력 없음’, ‘업계 관계자들의 피고인 선처 탄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등은 김완중 대표 등이 하청업체에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김완중 대표 등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전에 벌인 선박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인 만큼, 정부가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직접적 불법 행위를 기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등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 유사 사고를 막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의무”라면서 “대한민국은 더는 경제 논리만 앞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아니어야 하며, 2차 심해수색 비용은 단지 한 사건을 끝내기 위한 매몰비용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비용”이라고 말했다.

실종 선원 가족인 허경주 부대표(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 뒤로 문제 있는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난사고가 더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 받아들여진 것”이자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첫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침몰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박 결함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한 것에 대한 판결”이라면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2명의 꽃다운 청춘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고작 벌금과 징역 몇 월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돼야 하고, 사법부가 제대로 단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는 2차 심해수색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덕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산재 및 재난, 참사 가족인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유경근 집행위원장(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단원고 유예은 양 아버지) 등이 함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뒤 법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고, 정권까지 바뀌었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는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을 구하고 실종자를 찾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빠진 채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을 찾아내고, 침몰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선박이 어떻게 무리하게 개조됐는지, 이를 눈감아 주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한 침몰 원인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 유해를 수습하고,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뒤로 2차 심해수색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반대하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가 나오면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을 검토해 예비비를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조사보고서 공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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