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7일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선언에 이어 8일 개신교 목회자, 성도, 9일 불교 스님, 재가 불자, 원불교 교무들의 선언이 이어졌다.

개신교계 2000여 명 동참, “검찰개혁은 국민 열망”

먼저 목사, 성도 등 직분을 가리지 않은 개신교인 2000여 명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개신교계는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2천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며, “자신들의 특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인데도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고 검사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 지속”,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 완수”,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 사퇴”, “야당의 검찰개혁 방해 행위 중단”, “검찰을 비호하는 언론 보도 중단”을 촉구했다.

불교계, “검찰개혁, 부정부패한 검찰 역사 청산, 국민 힘으로만 가능”

9일 불교계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스님, 재가 불자 등 1520명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 세계 민중들이 코로나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때,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검찰과 한 몸으로 유착된 검찰기자단을 앞세워 국민 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검찰 조직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불자들은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 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과거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이 범죄 행위임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드러난 판사 사찰 혐의도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촛불정부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음이 윤석열 총장과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검찰개혁은 국민의 힘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촛불 정부라면 마땅히  검찰개혁 완수해야
검찰 독점권력 분산 및 검찰청 출입기자단 해체 촉구

원불교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전체 교무 2000명 가운데 20퍼센트가 넘는 400여 명이 동참했다.

교무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견제나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 온 검찰제도를 비판하고,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완수 및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산을 위한 입법 추진으로 검찰개혁의 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질은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의 갈등 아닌 검찰개혁

먼저 이들은 “최근 국민이 목도한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에 의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 구도로 호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게 검찰 개혁”이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조직의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차고 넘치는 검찰의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혁에 나서야 함에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면서 “오히려 알 듯 말 듯한 언어와 선택적 수사로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선후보라는 정치행위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지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임을 자임한 만큼 “마땅히 개혁과제에 충실해야만 할 사명이 있다”면서 “더구나 국민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까지 안겨 주었지만 지금 행태는 국민의 열망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회, 다수의 양심적인 검찰 구성원들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과업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에는 항간에 도는 “떡검”, “개검”이란 단어는 단지 검찰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지난 시간 사법정의를 내팽개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그들만의 리그와 검찰 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명확한 검찰 관련 사건의 무마 및 솜방망이 처벌, 과도한 표적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의 행위를 통해 검찰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의 폐해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면서 검찰청 출입기자단 해체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공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 써 특종을 만들고 검찰은 그를 이용해 정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행위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검찰청 출입기자단은 마땅히 해체돼야 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진정으로 거듭나서 언론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교계 선언은 지난 1일 4개 종단 100인 선언에서 시작됐다. 종단별 선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뒤 검찰 비위 혐의나 검찰 개혁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공방 양상으로 왜곡되는 흐름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주요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 방해 혐의 등을 들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30일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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