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란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전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함께 작성했다. 국민행동은 이 확약서는 환경부의 고유 업무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한 것이고, 사실상 사업자인 양양군의 편의를 주는 특혜라며 이들을 고발했다.

실제로 확약서는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위치 변경, 풍속 측정 자료 대체, 사업노선에 대해 산양 카메라 조사 제외 등 쟁점이 되는 항목을 양양군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변경해 작성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양양군은 이 ‘확약서’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준비된 수순인 양 대통령실과 국민총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과 공개 요구를 환경부는 거부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불응하는 안하무인식 태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농락이며 이후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시작되면, 남은 21개 국립공원과 지자체들 그리고 설악산국립공원에 속한 다른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켜 왔던 국립공원 내 개발의 빗장이 풀리게 될 것이다.

안하무인 윤석열 정부는 이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불법 협약, 밀실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 아닌 이익을 앞세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1)라고 경고하였다.

지난 1월 9일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1인 시위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중단을 위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1월 26일부터는 설악산 오색에서부터 원주지방환경청까지 백지화를 위한 설악산 도보 순례가 진행된다. 창조주의 소중한 작품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고, 윤석열의 삽질을 막으려는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1) ‘생명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주교단 입장문’, 2010.03.12.

맹주형(아우구스티노)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 평화 창조질서보전(JPIC)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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