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7일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쌍용차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다시 결성된 것은 5년 만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117개 단체가 참여한 범국민대책위는 쌍용차 사측의 복직약속 파기, 정부의 16억 손배청구, 2009년 당시의 정부의 폭력적 진압, 이후 30명의 죽음에도 문제 해결은 물론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범대위에는 천주교에서는 남자수도회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안으로,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사측과 경기경찰청의 파업유도 및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2009년 당시 살인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쌍용차 사태 관련 형사처벌자 사면 복권, 손배가압류 철회,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과 정리해고 사건 재심,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제 폐지” 등을 전달했다.

“쌍용자동차는 절망과 폭력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

범대위는 쌍용자동차는 구사대, 경찰, 정부와 사측, 사법부에 의해 가해진 폭력의 이름이지만, 이제 그 총체적 폭력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쌍용차는 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희망의 이름이 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그 죗값을 온전히 치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31번째의 죽음은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범대위 재결성을 제안했다”며, 특히 최근 발견된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사측이 검경, 정부 부처와 노조 붕괴, 파업 진압을 공모한 문서에 대해 “이 문건과 공조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4일,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된 100여 건의 쌍용차 노조와해 관련 문서에는 “2009년 정리해고 압박, 노조와 파업 동력 와해, 경찰 투입과 강경 진압, 정부 자금 지원, 기업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탈퇴” 순으로 계획된 파업 진압과 노조 와해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지원 없다”는 2009년 3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뒤 5일 만에 작성됐으며, 사측이 연계한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범대위는 8월 18일 시청 앞에서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 복직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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