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조치를 12월 29일 발표했다.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석방을 요구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이준호 정책기획팀장은 추진위가 석방을 요구했던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 19명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추진위는 “양심수 석방 0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도 특별감면도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사면, 복권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이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고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용산참사로 처벌됐던 철거민은 모두 26명인데, 이들 중 25명이 특별사면, 복권됐다.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은 이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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