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시절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는 버려라. 핵산업계는 전쟁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를 부르짖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안전하다면 있는 핵발전소는 계속 쓰자.”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믹스론(전력 비율 구성)과 실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정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오래된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노후되면 당연히 고장이나 오작동 위험이 커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의 재앙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겪은 핵 사고는 낡고 오래된 핵발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리핵발전소는 행정적으로는 부산과 울산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지역에 핵발전소 10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월성,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지에 핵발전소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10기가 밀집되어 있으면, 1기일 때보다 위험도가 19.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고리핵발전소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대도시에 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는 25킬로미터 내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포동과 부산 시청은 28킬로미터 내에 있습니다. 만약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면, 시민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에 노출됩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인류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는 핵폐기물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재판과 벌금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밀양과 청도에서 보았듯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슬픈 시대는 끝을 내야 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그 누구의 희생과 눈물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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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안전’과 ‘실용’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미래 환경을 지켜 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몰염치한 일입니다. 핵발전소가 1기도 없는 수도권의 전기를 위해 낡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거짓이며 가짜 실용입니다. 핵 마피아들의 내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낡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고리핵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빛의 혁명’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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