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통일평화재단, 사건 당일 사실관계 바로잡아
오히려 인혁당사건에 피해자 사진 도용 단체 소속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구 달성군 자택에 도착한 3월 24일,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라며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 대해 4.9통일평화재단(이하 4.9재단)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당시 박 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취재진에 자신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이며, “박근혜가 인혁당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4.9재단은 인혁당 피해자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총 25명 가운데,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자녀, 손자녀 중에서도 해당 남성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남성이 활동한다고 밝힌 ‘HR_인민혁명당(us.ne.kr)’ 카페에 대해서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카페이며, 오히려 이 카페는 인혁당 사건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인혁당 사형수 8인의 사진을 게시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4.9재단은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2008년 설립한 단체로, 민주, 통일, 평화,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문정현 신부가 맡고 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4년과 1974년,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했으며,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 수십 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서는 26명이 구속기소 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석방됐지만, 1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유지됐다. 1심 판결은 2명을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1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처벌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4호에 따라 일어났다. 당시 검거된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완 등 8명은 그해 7월 사형선고를 받았고, 항소가 기각돼 이듬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희생자 8명은 사형 확정 뒤 18시간 만인 4월 9일, 비상 보통군법회의에 의해 사형됐다. 이 사건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할 만큼 박정희 정권 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발표하고,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및 사건 조작을 인정하면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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