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31일 열린 기후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서울선언문에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녹색기술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상회의와 서울선언문에 관해 환경단체들은 “공허하고 모순적”이라는 반응이다.

30일 P4G 정상회의 대응 액션에 나섰던 맹주형 씨(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관한 세밀한 대책 없이 그저 선언과 방향 제시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사회적 체계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세부 계획을 세워 시민과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 정책은 자본과 기술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마치 안은 그대로 있고 바깥만 녹색으로 칠하는 ‘그린워싱’과 같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서울선언문에 관한 논평을 내고 “서울선언이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선언에서 강조한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040년 최대 35퍼센트로 미약한 수준이고,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선언은 시민사회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정상회의 전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공정전환’ 분과가 있는데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정상회의 첫날, 행사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에는 기후, 환경단체들이 모여 “공허한 국제회의를 멈추고, 신규 석탄발전건설 투자 중단 등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가톨릭기후행동이 참여단체로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을 말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석탄발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 중립을 선포할 때도 7기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며, “(정부가) 30년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10년 뒤 탄소감축 목표를 모른 체한다”고 비판했다. 또 가덕도,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 추진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P4G 정상회의가 기업과 산업계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는 서울 정상회의 홍보 영상 속 대통령의 발언은 “틀렸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의 70퍼센트를 내뿜는 100개의 메이저 기업을 그냥 두고서, 단 20개 기업이 국내 탄소배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을 두고,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이상 감축,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 중단, 신공항 산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기후위기 앞에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뜻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다. P4G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12개 나라와 세계경제포럼 등 5개 국제기구, 140여 개 이상의 기업, 시민단체 1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처음으로 P4G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존 캐리 미국 기후특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장관 등이 발언했다.

다음 P4G 정상회의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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