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로 낙동강을 오염시킨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등이 경북도지사에 공개 질의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안동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및 주민건강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와 낙동강 안전”에 관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협의회 등은 공개 질의서에서 “다슬기와 물고기 등 건강한 생명체가 제련소를 지나며 거의 사라져 ‘죽음의 강’”이 되고, “제련소 근무자 및 주변에 사는 다수 주민이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경상북도가 지난 7년간 제대로 된 행정 조치 없이 제련소를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한 깊은 우려”을 밝히고,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 권고한 것(12월 9일)에 대한 후속 및 적극적 행정 조치”를 질의했다.

낙동강 생태 보전과 관련해서는 “오염수 처리 문제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합당한 조치”, “낙동강 재자연화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짓 포장하는 문제”를 물었다.

또 “조업 정지나 시설 축소, 폐쇄, 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계권 침해에 대한 방안”도 질문에 포함됐다.

경상북도, 오염 개선 민관 공동논의, 관리감독 철저
주민들 중금속 농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차원,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실행
제련소 조업 기간 단축뿐, 별다른 주민 생계 대책은 없어

이철우 도지사는 답변에서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 상류 오염 개선을 위해 2017년 정부 합동 ‘석포제련소 주변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세워 민관협의체인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와 공동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 건강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2018년 11월)에 따르면 주민들의 중금속 농도는 우려할 만하거나, 건강장해를 유발할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주민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항 74건에 대해 모두 행정처분 실시”하고 “지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당일 신속히 행정처분(조업정지 1개월 30일) 했다”고 설명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오염된 지하수는 하루 190세제곱미터 정도가 정수 처리되고 있다. 이는 19만 리터로 2리터 생수병 9만 5000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 자체로 809억 원을 투입, 제련소 내부에 차수벽 설치 등으로 오염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함께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제련소 조업정지 시 주민 생계권 등에 대해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인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이 정한 최대한도까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조업정지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처분했지만, 이마저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업정지 취소 소송 중이다.

낙동강 재자연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에 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등 지역상생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를 모색” 중이라고 답했고, 영풍 석포제련소 자체 계획인 ‘환경개선 투자 목표와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환경부와 함께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개선 투자 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총 4000여억 원을 들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국비 65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안동댐 상류 오염개선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협의회, “계속 지켜보며 대응해 가겠다”
가톨릭 신자인 신임 환경부 장관 행보에 기대
주교단 방문으로 교회 내 관심 더 커지길

협의회는 “회신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 평가하고 추가 문의 사항을 준비하는 등 관련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협의회는 경상북도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개월 30일을 통보한 것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생각이다.

이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오염 지하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상북도에 적극적 행정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신임 한정애 환경부 장관(가브리엘라)이 “양심 있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힘 있게 추진”하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생태환경 파괴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행정적 대응을 할 것”과 천주교 주교단의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으로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커지길 기대했다.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는 교구 내 단체인 가톨릭농민회, 민족화해위원회, 생명환경연대,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역 광장에서 ‘낙동강 살리기 참회 미사’ 봉헌, 성명 발표 등 낙동강을 생명이 흐르는 강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리)는 1970년대부터 아연, 은 부산물 등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제련소로, 현재 하루에 원광석 1만 1000톤가량을 처리한다. 아연 생산 과정에서는 나오는 제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196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밖으로 유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사 구간별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카드뮴 약 22킬로그램이 공장 밖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금속 오염은 물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제1, 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에 약 15배가 넘는 카드뮴 오염이 확인됐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