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대부분이 다음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6대 정책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4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노동당), 김동연(새로운물결), 김재연(진보당) 후보에게 질의한 세월호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3월 2일까지 모인 것으로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사퇴한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응답은 제외됐다.

6대 정책 과제는 ▲국가폭력 공식 사과,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완수 ▲국가 보유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 ▲사참위 조사 완수에 협력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공권력 방기 남용 공무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독립적 조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외한 5가지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6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 ‘촛불정부’임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차기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이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을 저버린 정부는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면서 “우리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세상의 목격자이고 증언자이자 잠재적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그 뒤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 어떤 반성과 사과도 듣지 못했다”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다시 가라앉는 세월호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및 군과 국정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고, 이를 위해 새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 입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사법부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피해 회복,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빠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설 독립 기구를 마련하는 등 재난 참사 예방, 구난체계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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