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정책을 이해하고 선거 참여에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보내 주요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질의서는 주교회의 산하 7개 전국위원회(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소위, 정의평화, 청소년사목) 주요 현안으로 작성됐으며, 15일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심상정 후보(정의당), 안철수 후보(국민의당)에게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답변했으며, 전체 답변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주교회의 각 위원회는 후보들의 답변에 평가의견도 더했다. 이들은 “평가의견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공약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후보의 구체적 입장과 답변의 맥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답변과 평가의견 전문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정책 질의 내용을 보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하지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는 예외로 명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심상정 후보는 조건 없이 찬성했다. 

'경제 민주화와 이를 위한 선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전환 성장’과 ‘공정 성장’이 두 뼈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해결해 소득 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새롭게 독점 세력화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 법안 제정, 기존 재벌에 집중된 경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체제 마련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다.

투자 대상 이전에 보금자리로서 부동산이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공약들을 제안했으며, 심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투기 근절을 이루겠다고 답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에 이 후보는 찬성하며,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적법하거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적법성 판단의 확대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ILO 기준에 맞게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노동3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생태환경위원회 질의 가운데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대해 이 후보는 남북협력에 개방적 자세를 보였고 윤 후보는 대북 쌀 교류에 조건을 명시했다. 심 후보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표시했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 한강, 낙동강 보 처리와 영주댐 해체에 대해 이 후보는 한강,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한 처리방안 마련이라는 지역 중심의 답변, 윤 후보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단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관리 대책을 중시했다.

'탈핵'에 부문에서 특히 핵폐기물 전담 기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이 후보는 다소 소극적이나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와 핵폐기물 처분 로드맵 구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기존 핵산업계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지역 형평성, 환경정의에 따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원칙으로 법제화 의견을 내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직결된 석탄발전소 폐쇄와 건설 중단, 초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과 송전탑 건설 최소화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폐쇄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반대 의견을 냈으며, 송전탑 건설 피해 보상 대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건설 중단, 송전탑 건설 중단을 약속했다. 

민족화해와 관련,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이 후보는 적극 동의했다. 윤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심 후보는 대체로 동의했다.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 필요성에 이 후보는 적극 동의하며 스냅백 조항(국가 간 합의 불이행 시 혜택 철회)의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대체로 반대했지만,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대북 경제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적극 동의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 차별금지법, 호스피스 등에 관해 질의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이 모두 교회와 반대되지만,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해는 세 후보 모두 구체적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회복지 부문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하 ‘로드맵’) 재개정과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로드맵 재개정에 대체로 반대했고, 중증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필요성과 보호작업장 문제 개선에 동의했으며, 거주시설 종사자와 생활인의 비율 개선에 적극 동의했다. 윤 후보는 로드맵의 문제점과 재개정 필요성, 통합돌봄 구축과 주거시설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중증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필요성과 보호작업장 개선에 적극 찬성했다. 심 후보는 로드맵 개정에 적극 반대했으며, 보호작업장 개선에도 반대했다.

청소년사목위원회는 ‘가정 폭력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아동 성 착취·성폭력 법규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 다문화청소년 규정’ 등 4개 문항에 이 후보는 모두 적극 동의하며 교회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예산 원천 변경에 반대해 다문화 가정에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고, 질의서 문항이 사행산업 수익금을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설명했음에도 예산 원천 변경에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에 대체로 동의, 나머지 문항들에 적극 동의했다.

여성소위원회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와 가정 폭력 방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해 질의했고,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여성소위원회는 “이 질문들이 양성평등 노동, 안전한 일터의 실현, 모든 시민이 사회적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하나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또 “공약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 과정에서도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최근 특정 후보의 TV 선거 광고에서 성 평등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연출이 발견됐다”며 “후보들의 더욱 진실하고 책임 있는 공약 이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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