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새 정부와 국회가 이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국회의원 50명이 13일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진상 규명 이행 과제와 함께 특히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참위 위원들의 활동 기간 보장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참위 활동에 대한 평가, 사참위 활동 종료 뒤부터 생명안전공원 건립 전까지 자료 보관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향후 사참위 권고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1년 6개월에 이르도록 제자리걸음인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기간 진상 규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보고를 하고 떠나길 바란다는 제안도 나왔다.

새 정부의 이행 과제로는 ▲세월호 참사와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진상 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 및 투명한 자료 공개 ▲사참위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활동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 ▲세월호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사회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책임 있는 완성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 방지가 제시됐다.

국회의 과제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관련 논의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등의 개정 ▲중대 재해, 인권침해에 관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근거 마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이행 과제를 발제한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참사의 원인, 구조 방기, 사고 컨트롤타워 부재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점,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나 사과가 없는 점, 국가정보원이 정보 공개 약속에도 극히 일부만 열람 형식으로 사참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부한 점 등을 짚었다.

그는 “참사 관련 자료 수집 과정에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동원됐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계획대로 완공하는 것이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여 주는 척도”라면서 “이를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면 참사에 대한 기억과 안전사회 건설 노력을 정부 스스로 방해하고 차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2020년 11월, 10만 동의 청원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결의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 생명안전기본법도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춰 있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한계를 넘어 생명과 안전이 사회의 중요한 기본 가치임을 확인하고자 만든 법”이라면서, “국회와 새 정부가 세월호 가족과 시민의 그동안 노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과제로 무겁게 받아 안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참위 활동 종료 앞둬, 후속 조치 등 준비해야
정부 주요 기구 자료 제출 여전히 비협조

이어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416연대),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가족협의회), 한상희 교수(건국대)가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먼저 사참위 보고서 완결을 위한 위원들의 임기 보장 및 사참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하고, 사참위 보고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사참위가 권고하게 될 후속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기무사 등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대통령기록물 등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 정부와 국회가 소극 대처하고 있는 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미비점 등도 논의됐다.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 기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와 당시 여당의 공식 사과가 중요한 것은 새 정부에서 또다시 국민을 사찰하고 피해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 완수를 약속한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들에 대한 중간 결과나 보고, 의미 규정은 임기 내에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는 “국정원, 국방부 등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 “수사 진행 상황 및 특검 후속 조치”,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공개 진행”,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하 사참위법) 후속 조치”를 국회가 진행해야 할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사참위법 후속 조치는 보고서 작성 기간 보장에 대한 논의이고, 현재까지 공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입수와 분석, 무혐의 처리된 사안에 대한 법정 논리와 증거 분석, 해군 전술자료처리체계 데이터와 해양수산부 상황실 이상 항적, 국립전파연구원 항적 오류 등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법에 따르면,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조사 활동을 끝내야 하고, 조사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부칙조항 개정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가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기되면서 종합보고서 작성을 마치지 못한 채로 임기가 끝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2022년 4월 법제처 유권해석도 위원 임기를 6월 10일로 보고 있어  임기에 관한 부칙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국정원에 제출을 요청한 세월호 자료는 모두 68만 건이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약 12만 건은 비공개, 나머지는 방문 열람하도록 했다. 그러나 열람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개된 자료는 원문 제출, 민감 자료는 자체 비공개 처리 뒤 제출 및 열람이 필요하다.

또 세월호 항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경이 제출한 세월호 항적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상 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하지만 국방부가 아직 열람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 역시 세월호 항적을 조회할 수 없었다는 당초 해명에 대한 추가 해명과 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시점의 유일한 데이터인 AIS항적에 대한 오류가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객관적 분석이 필요한 만큼 국립전파연구원 항적 오류도 검토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 명확히 해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 규정이 먼저라는 점도 강조됐다.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적극 규정하고 참사 해결 방향을 공론화했어야 했지만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참사임을 분명히 하고, 참사에 대한 기억이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그 과제를 끊임없이 복기하고 찾아 수행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참위 보고서 및 참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해 참사의 사회적 진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새 정부에도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는 것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삼았지만, 세월호에 관한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헌법이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를 국회의원들이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17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석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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