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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20일, 천주교 빈민사목위 정책 토론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열린 토론회는 최저소득계층을 우선하고, 대기자명부 도입과 배분체계를 새롭게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앞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토론자로 함께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날 나온 개선안이 대부분 포함된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재고에 비해 대상 계층이 너무 넓으며, 현재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주거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거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이어진 것이다. 최 박사는 이전 두 정부를 거치는 동안 주거복지 정책이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정체되었으며, 건설형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은 행복주택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테이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며,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둘 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성별이 다른 남자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방을 각자 주려고 하면 방이 최소 3개가 필요하잖아요. 최소 3개짜리를 열심히 찾았는데 2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서 알아보니 내가 신혼이었다면 1억 넘게 주는 거예요. 씁쓸했죠.”(서울 영등포구 방 2개에서 월세로 5명(부모, 3녀) 거주)

2019,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순으로 신규 공급이 많고, 전체 기금 지출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할당된 비중이 낮다.

최은영 박사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입주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정보습득과 신청, 입주 과정이 편리하게”라는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상 물량이 없고 비싸고, 기다리다가 숨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쪽방촌 교육할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신청을 하라고는 하는데 해 놓고 만날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신청할 때마다 안 되니까 이제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에 빠지고,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량이 부족한 것도 가장 큰 문제고요.”(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도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많고, 신청받는 주체도 달라 반복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입주자 선정기준 관련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등 신청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통합되고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료 체계가 만들어지면, 배분체계도 지금처럼 복잡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최은영 박사의 의견처럼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더 주목해야 하며, 대상을 지금보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주거비가 부담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받고 있다.

서 처장은 다양한 계층 사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는 단일한 원칙을 정하기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대응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 배분, 소득 계층별 배분의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4가지 밴드(Band)로 대기자명부를 구성해서 배분체계를 나눴는데, 국가유공자 등 정책배려계층과 철거민,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특별공급(Band 1)으로, 소득에 따라 Band 2(소득1-2분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5퍼센트 이하), Band 3(소득3-4분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퍼센트 이하), Band 4(소득5-6분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구성했다.

서종균 처장은 대기자명부가 도입되면 공급주체, 주택유형 등에 상관없이 1회 신청을 통해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신청 절차, 자격 검증, 대기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1월 6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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