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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해고자 문제, 문재인 정부 나서라9일 기자회견, 콜텍 해고 원흉은 민주당 정부의 정리해고제

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이 4451일째를 맞는 콜텍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9일 종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대표 247명과 124개 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콜텍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과 인천,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남녀 수도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등 10개 단체와 문정현, 함세웅 신부 등 개인 5명이 참여했다.

이날은 대전 콜텍 공장이 휴업한 지 만 12년이 되는 날이다. 콜트콜텍 사측은 휴업 통보 뒤 4월 12일 콜트악기 노동자 38명을 정리해고 하고, 7월 10일 경영상의 이유로 콜텍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또 2008년 8월 31일 국내 공장을 폐업하면서 9명의 노동자도 해고했다. 현재 콜트콜텍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콜텍 노동자들이 겪은 13년 고통의 원흉은 민주당 정부가 만든 정리해고제”라며 문재인 정부에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해서 고용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2년이 되도록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노사문제의 주체인 만큼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콜텍이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지도 않는 기업에 세금을 퍼붓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맞지 않으며,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콜텍 공장이 휴업한 지 만 12년째인 9일, 각계 대표 247명과 124개 단체가 콜텍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장 박상훈 신부는 “한 사회가 건강하고 온전한가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한 대접으로 알 수 있다”며, “10년 넘게 일터를 잃고 살아가는 콜텍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뒤돌아보면 한심스럽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한 이들의 권리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 요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올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어울려 살 수도 없다”며, “콜트 해고자 문제 해결은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루빨리 시정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는 콜텍 부당해고에 항소심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 법원 행정처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같은 국정운영 방향에 협조해 온 사례라며, “특정 의도에 따라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헌법 정신을 그르친 것이며, 노동3권을 위축시킨 판결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KTX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있고, 콜텍 노동자들도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노사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콜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은 “사측은 해고자들의 소박한 요구인 사과와 복직, 13년간의 보상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교섭은 하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과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콜텍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씨는 단식 29일을 맞았으며, 조합원 김경봉 씨와 이인근 지회장은 본사 옥상에서 농성한 지 8일째다.

이들은 박영호 사장이 교섭에 나와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고 약속한다면 옥성 농성을 중단하고 집중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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