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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합니다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2017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을 맞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단 대표가 사형폐지 호소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편집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무겁다고 하여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일 또한 ‘제도적 살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는 죽어 마땅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국민에게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맨 처음 끊어 내는 일도 역시 정부와 국회처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결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201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7년 사형집행중단 10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임을 선포했고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타깝게도 사형제도 완전폐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의 과반이 훨씬 넘는 170여 명이 공동발의를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미 140여 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미국 역시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가 1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럽연합은 가입 전제 조건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UN이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포한 것도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범죄억지력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형제도는 이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땅에서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은 양심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지지가 종교, 인권,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과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형집행중단 20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20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대통령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밝히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시고 사형확정자 61명을 무기수로 감형해 주십시오.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대 국회의원들께서는 현재 8번째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에 공동발의의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사형폐지는 한국 사회의 인권수준을 또 한 단계 끌어올리고 아시아 전체의 사형폐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딛어야 할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부디 종교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호소하는 7대 종단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한은숙 교무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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