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위원회’와 ‘항공정책위원회’, 누가 결정할 것인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반대 범도민행동의 서울 세종로공원 천막 농성이 10일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과 국토교통부의 면담이 별 열매 없이 끝났다.

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과 범도민행동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월 18일 이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사이에 면담이 이뤄졌지만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12월 18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대책위의 입장은 "선 사전타당성 재조사,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였지만,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7년 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국토교통부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로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검토위원회가 용역 결과와 쟁점을 논의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 면담에서 국토교통부 측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항공정책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방안은 “예전 제안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폭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2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 보며 (활동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2월 15일 서울 세종로공원 천막 농성장에서 김예환 제주참여환경연대 간사,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 김경배 부위원장이 제주 제2공항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강한 기자

“제주도민이 판단하게 해 달라”

한편, 대책위는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에서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될 경우 4개 마을이 해당 부지에 들어가므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한다”면서, 이는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주인이 떠나야 하는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 김문식 사무국장은 “제주도에서의 (제2공항에) 반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전국적 대국민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12월 1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강행 의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사무국장은 “제2공항은 제주도의 큰 사업이므로 제주도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 맞다. 제주도민이 판단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책위와의 대화에 대한 11월 8일 보도자료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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