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망가지고 썩어 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4대강사업 주범들이 위원회 구성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이 청와대 업무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 여당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적 위상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를 우선하며, 사업평가에 그치지 않고 당장의 조치와 함께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복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5월 22일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통합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4대강 민관합동 평가단 구성, 4대강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3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5월 발표한 업무지시 내용 가운데 통합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부서는 당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는 “통합물관리 상황반”으로 설치됐다.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이 7월 10일 만들어졌고, 7월 24일 허재영 충남대 총장이 포럼운영위원장에 위촉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통합물관리 준비 실무팀 조유진 사무관은, 8월 30일 각계 대표가 참여해 6개 분과로 나뉜 포럼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는 8월 23일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와 보수단체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명박정부 주력 사업인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인터넷 여론 조작 등의 혐의가 압수수색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대강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생명살림 불교연대를 비롯한 종교계와 4대강국민소송단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 4대강사업에 22조 건설비용 이외에 관리 등 목적으로 완공 이후에 해마다 약 5000억 원의 세금이 쓰여졌다. (사진 출처 = ko.m.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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