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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 시민사회가 주체 되겠다"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발족

4대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시민위원회가 발족됐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에는 전국 환경, 농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18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가 참여한다.

시민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이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계가 더 이상 조력자나 조언자로 머물러 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맡겨 둘 수 없다. 시민사회가 재자연화의 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위원회는 현재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상시적 보 개방 모니터링, 4대강사업 정책감사, 통합 물관리 등 주요 공약이 제자리걸음이며, 관련 정부 자문위원회도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자유한국당 등의 방해를 지적했다.

시민위원회는 “반환경성, 반민주성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적폐 중의 적폐이며, 4대강 재자연화는 강의 환경성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성을 다시 세우는 치열한 여정”이라며, 다시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현 정부를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위원회는 “민관 합동 4대강재자연위원회 구성,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 명확화와 민관 협력구조 정례화,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등을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도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4대강 사업을 대표적 적폐로 지적하고 사업 전면 재조사와 4대강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상시적 보 개방 모니터링,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통합 물관리”등을 약속하고 지난해 6월부터 전체 16개 보 가운데 10 보를 시범 개방했다. 그리고 시범 개방 결과에 따라 3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안에 16개 보 전체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시민위원회는 특히 보 개방에 대해 기존의 간헐적 개방으로는 강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낙동강 유역의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가 대폭 개방했다가 다시 문을 닫았지만 한 달여의 개방에도 낙동강은 큰 변화를 보였다며, “수문개방만이라도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4대강 재자연화는 어렵지 않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강 유역 공주보 개방 뒤 모니터링 상황. (자료 제공 =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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