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상시 개방,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4대강 보 일부 상시 개방과 4대강사업 정책감사를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개방되는 6개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곳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우선 개방되는 6개 보는 취수,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개방되며,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금강 백제보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장할 계획이며, 지난 5년간의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평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 평가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는 개인의 위법이나 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하겠다”는 입장과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집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이라는 입장을 미뤄 볼 때,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정홍규 신부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맹주형 사무국장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의 가르침과 목소리에도 맞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뿐 아니라 모든 정책과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정홍규 신부는 “수천 년 동안 흘렀던 강을 막은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고, 이제서라도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4대강뿐 아니라 핵발전, 사드 배치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있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깨어나 생태적 성찰과 쇄신을 하는 계기가 되고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그간 4대강 사업에 교회가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많은 사목자와 신자들이 침묵하거나 발전을 위해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해 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생태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된 문제와 이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창조질서 보존의 정의에 대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번 기회로 교회가 교구를 넘어 생명평화의 벨트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맹주형 국장은 4대강을 복원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물(하천) 관리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만 하더라도 모든 하천을 천연으로 돌리는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가고 있었다며, “4대강 사업은 적어도 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하느님의 창조사업 결과물을 되살릴 수 있는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맹 국장은 생태 문제는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체가 통합생태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핵심 내용을 들면서, “이런 관점에서 4대강 문제 등 서로 연결된 다양한 문제를 바꾸려면 통합적 생태론의 개념과 탈인간중심적 사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등도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자연성 자체를 파괴했고 재자연화에는 무엇보다 과학적 검토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또 4대강 사업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지당한 상식을 거스른 사업이며,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패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정책 감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후속 사업을 완결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발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