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발사는 신뢰 실추 행위"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에 대해 ‘사드 철회를 위한 종교인평화연대’(이하 평화연대)가 7월 29일 규탄 성명을 냈다.

평화연대는 “정부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한 조처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여 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 진정성에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사드 한국 배치는 주변국들과 외교 갈등, 군사 대결을 키운다며, “문재인 정부는 군사주권을 지키는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빈대 잡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연대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평화연대에 천주교에서는 광주, 대전, 마산, 부산, 수원, 의정부, 인천,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회개혁교무단, 천도교 한울연대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사드는 성주뿐 아니라 한국 어디에 배치해도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또 다시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또 “백번 양보해 만일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일말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에는 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즉자적 대응”은 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평화구상과도 겉도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7월 28일 밤 중국 접경지역에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에 이어 2번째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월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남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이루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 “긴밀한 한, 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잇는 방안” 마련과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 7월 26일 사드 배치 지역 인근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연합 평화기도회가 열렸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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