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사형 집행 좀 합시다.”
“세금으로 먹여 줄 필요도 없다. 사형이 답이다.”

최근 검거된 살인범에 관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흉악범죄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쏟아 내는 반응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다. 오늘 살펴본 댓글 중에는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격리”, “무기징역”, “감형 없는 종신형”을 말하는 댓글도 여러 번 눈에 띄는 점이 특이하다.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 종교, 사회, 인권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 줄 것으로 호소하고, 이를 위한 활동 계획을 의논했다.

정말 사형제가 폐지될 수 있을까? 이번 국회에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1999년 15대 국회부터 발의된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이 법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돼 왔다.

앞서 17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넘는 의원 175명이 사형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도 172명이 함께했다. 그러나 6월 22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적 여론 공감대 확산”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15년 사형폐지 법안 발의 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중 63퍼센트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형제 유지’ 응답이 ‘폐지’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은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에 비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14년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전국 천주교회에서 진행돼 2015년 국회에 제출된 사형 폐지 입법 촉구 서명운동 결과는 8만 5637명이었다. 500만 명을 훌쩍 넘는 천주교 신자 수에 비하면 아쉬운 숫자다. 6월 22일 국회 간담회 직전에 열린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신자 서명운동을 한 번 더 전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과 함께 일반 시민, 본당 신자 수준에서 사형제 존폐를 놓고 토론하고 고민할 기회가 더욱 많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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