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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해배상 소송 그만둬라”쌍용차 해고자, 광화문에서 농성 시작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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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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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지부장 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해고자들이 1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투쟁”을 선언했다. 쌍용차뿐 아니라 현대차, 하이디스 등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세월호참사 추모 시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으로 ‘캠핑촌’이 된 광화문광장에 쌍용차를 상징하는 자동차, 굴뚝 2개가 합쳐진 모양의 임시건물이 세워졌다.

2016년 5월 국가가 쌍용차지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법원은 약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부상과 물적 피해의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15억”이라며 “대법원에 계류된 손해배상 문제가 올해 안에 확정되면 해고자들에게 15억 원을 내라는 것이 된다.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해고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몇몇 사람이나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례가 노동자에게 미칠 파급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농성 시작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 노동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기업 사이의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재벌은 뇌물의 대가로 노동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올가미를 씌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쌍용차 말고도 1월 24일 하이디스 해고노동자에 대한 27억 원, 현대차 노동자에 대한 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있다.

   
▲ 1월 10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왼쪽 여섯째) 등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세운 임시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강한 기자

기자회견에 동참한 서영섭 신부(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위원장)는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서 신부는 “너무 쉽게 해고가 남용되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 내 배우자, 자녀의 일이 될 수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했던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 교회로서 노동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2월부터 본격화된 쌍용차 해고자, 희망퇴직자 복직에 대해 김득중 지부장은 노노사 3자(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 사측)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논의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1차 복직 뒤 추가 복직이 아직 안 됐는데 2017년 들어 회사가 연초에 복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기와 인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복직은 노노사 합의 정신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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