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가결된 날, 많은 이들은 환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떤 이들은 분명 원통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겁고 진중했다. 그날은 분명 즐겁기만 한 날은 아니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다시 끌어내린, 끌어내릴 수밖에 없음이 증명된 날이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우리의 지난 2012년의 선택은 왜 잘못된 것이었나.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졌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곧 쏟아져 나올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기에 앞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 기준도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엘리트의 자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숙고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의제의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가장 보편적인 ‘사회’란 국가 공동체다. 국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구성원이 해야 하는 의무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이 의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법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보진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또 어떤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국가 방위나 경제 교류에 있지 않다. 그보다 높은 차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이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고 시민 자치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된다. 이에 반해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를 국가의 목적으로 본 홉스의 국가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좁다. 그에게 국가는 필요악이요, 군주는 공동의 평화를 위해 다수의 힘과 수단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군주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 자신에게만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주권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변지영(스텔라)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58대 의장
숙명여대 가톨릭학생회 글라라 57대 회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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