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는 50명”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5 인권콘서트 준비위원회’가 11월 12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발표한 ‘양심수’ 숫자다. 2014년 10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이 발표한 구속 양심수 39명보다 11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사람은 25명, 파업 등 노동운동을 벌이다 갇힌 사람이 8명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는 9명이다. 인권콘서트 준비위는 이 사건을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을 했다는 혐의로 6월 구속된 김선기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토마스 모어)도 명단에 올랐다.

박래군 인권콘서트 준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벌금형 등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양심수 숫자의 증감만을 따져 인권 상황을 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벌금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지금은 최하가 100만 원”이라며, 신체 구속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심수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후 양상은 비슷하다”면서 “노동 쪽이 제일 많다. 생존권 투쟁을 하던 이들인데 많고 가혹하다”고 했다. 또 “꾸준히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있다”면서, ‘내란음모 사건’이나 이적단체 사건을 빼면 대부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을 처벌하도록 한 제7조 1항으로 구속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구속해서는 안 될 사건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콘서트 준비위원회는 2015년에 구속된 양심수 중에는 세월호참사 관련 활동으로 7명,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로 5명이 있었으며, 이석기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의 형량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박진 인권콘서트 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도 모두 “당연히 양심수”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그들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아 구속된 것이라며, “구속을 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음모 사건이라 매우 선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내란음모 혐의 자체는 무죄이며 내란선동으로 귀결됐다”면서 “그것을 빌미로 정당해산까지 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이 이 사회의 인권이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심수는 ‘사상이나 신념을 내세워 행동한 이유로 투옥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에 발표된 양심수 명단은 민가협과 구속노동자후원회가 함께 집계했다.

인권콘서트 준비위에는 민가협, 천주교인권위, 불교인권위,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각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5 인권콘서트는 12월 1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