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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노동, 일용직 여성 37만 명 실직인천교구 노동사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노동인권' 심포지엄

9월 16일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SNS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시대의 노동 인권’에 관해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신희주 교수는 지난 3월부터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3월부터 29퍼센트가량 줄었으며, 이를 주 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3월에 176만 개, 4월에 350만 개, 5월 155만 개, 6월에 1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신 교수는 “관광, 교통, 숙박, 공연업 등 일차적으로 코로나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산업에서 무급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업에서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종료와 해지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로나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팬데믹 상황 이후 무급휴가, 연차 강요, 임금 삭감 등의 피해 호소가 늘었다.

“파견사업주와 무기 계약 근로를 맺고 일하는 판매직 사원입니다. 근무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매출 감소로 연차 소진을 강요, 이를 거부하자 무급휴가를 강요. 휴업수단을 요구하니 이번엔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싫다고 하니 저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한다네요. 이번 달까지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서비스에 종사하는 비 상용직 여성 노동자)

실제로 인천교구 노동사목에도 코로나19 이후 고용주가 아무 설명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월급을 안 주는 등의 사례 상담이 늘었고, 특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상담이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신 교수는 코로나19로 여성이 더 실직을 많이 당했으며, 피해가 크다면서, “특히,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부문 등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감소 폭이 컸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여성 노동자 3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의 과로사가 반복되는 점을 짚었다. 이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공무원에게 주어진 헌신, 봉사, 수호, 사명감, 책임감 등 봉사자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소한의 휴식 시간, 대체 근무, 초과근로 제한 등의 시간 권리를 없애는 비상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노동 인권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희주 교수는 고용보험, 상병수당, 유급병가, 공공의료체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 애초에 재난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49.4퍼센트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실업 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유일하게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 교수는 특수고용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6일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왼쪽부터) 인천 노동사목위원장 양성일 신부,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정보라 씨, 서울 노동사목위원장 이주형 신부,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 (이미지 출처 =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SNS 영상 갈무리)

질병관리청은 아프면 쉬라고 권하지만,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일을 쉬면, 쉬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계약 연장을 못하기도 한다.

신 교수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한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고, 각 나라에 이를 시행하라고 권고해 왔다. WHO(국제보건기구)와 UN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사회보장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급병가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정 유급병가가 없다. 신 교수는 아파도 쉴 수 있다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파도 해고나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이주형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전임 교황들도 노동의 가치가 자본에 우선한다고 늘 강조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도 이점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신부는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교리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성직자, 수도자들도 사회교리를 체계적으로 접하지 못했고, 지금 신학교 교육체계에서도 사회교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이번 팬데믹 재앙 속에서 “사회교리에 대한 중요성이 재발견 되고, 신자들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성찰과 식별의 기회, 복음 선포와 실천으로 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정보라 씨(세실리아)와 요양보호사 이 모 씨는 각각 청년,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학원에 원생이 줄어 원래 급여의 70퍼센트만 받다가, 강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용주의 태도에 결국 퇴직한 청년.

대리운전 콜 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또 다른 청년은 늘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이들이 원망스럽지만, 이런 손님이 없으면 기사도, 콜센터 상담원인 자신도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밖을 나오면 위험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고 묻는다.

이 씨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며, “주변에서 그 일 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든데 왜 하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지금 50대 중반인 그는 30년 뒤에는 자신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며 “돌봄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3권을 보장해야 공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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