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약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16일 양양군에 최종 통보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향 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해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번 부동의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재상정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에 부동의 결정이 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양양군이 2016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2년 6개월 만에 보완해 제출했다.

당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 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 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보완을 요청했다.

16일 오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운동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환경부에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과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 복원 등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환경부 최종 부동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법 검토와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도 평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행동 박그림 대표(아우구스티노)는 “설악산의 모든 가치는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유원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유원지를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일 것”이라며, “설악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이들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며, 그 의무를 다할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유영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시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시도는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유린하고 왜곡했던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설악산뿐 아니라 이전의 케이블카 국립공원 시설 승인 등 국립공원 관련 고시 등을 철회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환경정의의 길로 함께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은 그동안 행정권, 정치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며, “특히 양양군은 더 이상 이 사업과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 대표인 조현철 신부(예수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부결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로 시작된 대표적 환경적폐”라고 지적하면서, “이 결과 역시 기쁘지만 정치적 이유로 시간을 끌어 왔다. 다만 지난 시간은 헛되지 않았으며, 이 노력이 정부의 생태환경정책을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수십 년간 추진한 케이블카 설치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지역 경제를 일으킬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주민들의 상심을 위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강원도민의 40여 년 여망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부처 생존논리에 매몰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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