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문제가 내부고발과 공익감사 청구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김민규 씨가 밀양송전탑에 관련된 효성중공업, 한국전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 씨는 효성중공업 전력영업팀 차장으로 일하다가 내부 비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유로 2015년에 부당해고된 뒤 밀양송전탑 관련 비리를 고발했다.

그가 밝힌 첫 번째는 '신고리-북경남 등 송전철탑 강관 납품 관련, 한전과 효성의 담합에 의한 부정 납품과 하도급법 위반'이다.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에는 수년간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일었던 밀양송전탑이 포함된다.

그는 효성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에 납품한 500억 원대 철탑 강관이 하도급법, 국가 계약법 등을 위반한 부정 납품이라고 증언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미 2008년 철탑 강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관련 직원을 해고하고, 생산 라인을 비웠다.

그러나 효성중공업은 하도급 업체가 실제 전량 생산한 철탑 강관을 ‘사내하도급’으로 위장,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가 착공된 2008년 8월 이후에도 꾸준히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후에도 한국전력은 형식적 점검 회의를 거친 뒤, 입찰제한 등의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묵인했고, 여기에는 한전과 효성 측의 담합 의혹이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핵심간부의 아들을 효성 본사가 전력영업팀에 불법 채용, 로비에 활용한 정황도 증언했다.

'신한울 1, 2호기 변전소 GIS 납품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한전-한수원-효성-YPP의 600억 원대 차액 및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다.

그는 한전이 한수원과 함께 신한울 1, 2호기 초고압 GIS의 원가를 부풀려 6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 효성중공업 및 수입대행업체와 분배한 정황과 그 사이에 로비(하룻밤에 룸살롱을 3번이나 접대하는 효성 사원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한울 1, 2호기 변전소의 핵심 부품인 가스절연개폐기(GIS)는 총 1200억 원대로 2011년 효성 중공업에서 수주하여 납품했다. 그러나 실제 원가는 절반 수준인 600억 원대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600억 원은 발주 주체인 한전의 주도하에 비용지급 주체인 한수원, 납품 주체인 효성, 수입 대행업자인 YPP가 현금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가 밝힌 세 번째는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당시, 핵심 쟁점인 8000A 3상일괄형 개폐기 생산 여부 및 변전소 증설에 대한 한국전력 측의 허위 자료 제출 및 기망 행위'이고, 마지막은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당시, 한전 측 추천위원의 보고서를 대필한 의혹'이다.

김 씨는 2013년 밀양송전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한 ‘전문가협의체’에 한전과 효성이 제출한 증언과 자료는 허위,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2013년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밀양송전탑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위 위임으로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40일간 운영됐다. 변전소의 ‘8000A급 3상일괄형 가스절연개폐기(GIS)’를 통한 신양산 변전소 증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전 측은 해당 부품이 생산되지 않는 근거로 효성 측의 확인 공문을 제시하고, 변전소 추가 증설은 비용과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당시 김민규 전 차장은 효성중공업에서 실제 변전소 기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며 효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8000A급 3상일괄형 GIS를 직접 납품하는 일도 했는데, 변전소 증설에 8년 575억이 소요된다는 한전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폭로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김민규 씨가 고발한 내용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서 대책위가 주장하는 여러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김 씨의 고발이 밀양송전탑 공사가 사실상 불법이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전력은 사실상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한전이 조직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협력업체나 산하 기관들과 부정하게 담합, 비자금을 조성한 방법 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장면의 한 마을에서 한전이 합의를 주도한 주민을 사후 관리할 목적으로, 사찰을 매개로 해 이장 부부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자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서 “이에 대해 한전은 사찰에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전이 주민들을 매수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면서 “재산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몇 억대의 부동산을 사거나, 합의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새 차를 사는 등 주민들에 의해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를 보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결과와 감사원의 의지를 지켜보겠다면서 "불법, 부당행위가 감사원에서 확인된다면 당연히 감사원에서도 시정요구와 조사의뢰를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감사 대상에 넣지 못한, 주민들 진술 정황으로만 존재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사정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밀양 주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13년간의 투쟁이 헛된 투쟁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에 반드시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는 7일 오후 ‘밀양송전탑 한전의 비리 관련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밀양 주민과 이들과 연대하는 1500여 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타당성 및 노선 선정 과정 의혹' 4건,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 기만 행위' 2건,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 매수 행위 의혹' 8건, '한국전력의 방조 및 공모에 의한 주민 불법 행위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 2건, '한전과 유착된 밀양시에 의한 반대 활동에 대한 부당 개입 및 주민자치 훼손' 2건 등 총 22건의 사건을 감사 청구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그동안 밀양송전탑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검은돈으로 주민을 매수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을 분열시켰는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지난 4개월간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증거와 진술로 입증되는 22건의 사건 외에, 아직 풍문이나 정황에 머물러 있는 사건은 훨씬 더 많다”면서 “감사원 감사로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 등 사정 기관을 통한 정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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