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실 때문이다.”(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글로벌 선임 에너지 캠페이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이 주최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 동향’ 정책토론회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피스의 켄드라 울리히는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을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울리히는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지진과 쓰나미 이전에 원전 기업과 정부의 결탁으로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쓰나미 이전에 지진이 충분한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 아닌 인재였다”고 분명히 하면서, “이는 한국과도 연관이 있는데, 한국 역시 원전 기업, 기관과 정부가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중국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그는 먼저 후쿠시마 사고 뒤, 일본 전력 공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일본의 원자로 54기가 멈춘 뒤에도 전력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발생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54기의 원자로에서 전체 전력의 29퍼센트를 생산했다.

하지만 전력 부족 사태는 없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14년부터 줄었다.

울리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될 수 있지만 다시 원자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후쿠시마 사고 뒤 5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재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재가동 관련 기술, 규제, 법적 어려움뿐 아니라 국민의 반대여론 등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현황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세계 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2016)에 따르면, 핵산업은 1974년 최고치에 이른 뒤, 1980년대 말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0년 원자로 폐로 수가 신규 가동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원자력발전소 설비 용량도 계속 줄었다. 

후쿠시마 사고 뒤 핵발전 산업은 세계적으로 더욱 급속히 축소돼, 독일은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먼저 노후 핵발전소 8기를 즉각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에 주력해 1991년 3퍼센트였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2년 23퍼센트, 2015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30.1퍼센트를 차지하게 됐다.

2015년 기준으로 핵발전소를 보유한 31개국 가운데,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9개국은 수력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더 많은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2016년에는 수력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가 전 세계 신규 발전용량의 55.3퍼센트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태양광 비중이 가장 크다. 재생가능에너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투자비용은 줄어드는데, 이는 투자와 개발, 수요확산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에너지 전문가 줄리아 소콜로비쵸바는 “국제적으로 이미 국민투표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전은 이미 오래된 에너지이며 쇠락하고 있다”며,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실적 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추세를 볼 때 2030년이면 원자력보다 싸진다. 그러나 원전은 건설비용은 물론 피해비용을 추산조차 할 수 없다. 사고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므로 산업계나 전문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발전의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은 분권화된 재생에너지 확대를 방해하고 의사결정마저 중앙집중화된 방식이라며, “한국도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확립할 뿐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캔드라 울리히는 후쿠시마 사태 뒤, 세계적 에너지 산업 추세에 대해, “전 세계적 원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과거 수십 년간 진행된 방향이 원자력을 우호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정치적, 법적 어려움과 특히 시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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