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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시민사회 로드맵’ 확정 발표탈핵천주교연대 등 참여, '새 핵발전소 건설 금지' 등

탈핵천주교연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에 협력한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이 확정됐다.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은 우리나라를 핵발전소 없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이를 위한 연구팀이 만들어져 2016년 12월부터 조사와 집필이 이뤄져 왔다. 연구팀에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회학자 홍덕화 씨, 이소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확정된 로드맵은 ‘걱정없는 에너지’, ‘현명한 전환’을 목표로 정하고 “핵발전소를 만들지도, 운영하지도, 팔지도 않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에 있어 OECD 선도국”, “분권화와 협치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내세웠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 4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최종 발표회가 열렸다. ⓒ강한 기자

10개 단기 과제로는 독립 에너지규제기관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정보공개와 지자체 분권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영구 처분권 명시, 노후핵발전소의 ‘사회적 수명’ 공론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제도 개혁, 에너지제도 개편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핵폐기물의 관리 방안 마련,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시민 에너지 교육 강화, 핵발전소 수출 중단과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 협력 강화, 핵발전소 진흥 중심의 연구개발 중단 및 핵에너지 연구개발 체계 개편,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및 동북아 비핵화지대 추진을 강조했다.

발표 중에는 탈핵 정책에 대한 활동가 183명, 시민 1044명이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 4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최종 발표회 참석자가 토론하고 있다. ⓒ강한 기자

이 로드맵 발표회는 탈핵천주교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주관으로 4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로드맵 집필진과 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양기석 신부, 교회 안팎의 생태환경 분야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대선 전에 각 정당과 선거 캠프에 로드맵 인쇄본을 전달할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발표회에는 최근 핵에너지 안전 문제가 논란인 대전 유성구 주민들도 참여했다. 한 여성은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전기료 절감 등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탈핵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남성 참가자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그는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만큼 탈핵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면서, <탈핵신문>을 나눠 주려고 해도 “운동권 신문, 빨갱이 신문”이라며 신자들이 받지 않는 현실에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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