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탈핵진영에서 무엇을 제안하고 행동할 것인지 토론했다.

3월 3일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이 한반도 탈핵 로드맵을 제안하고, 천주교탈핵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등 각 탈핵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 ‘로드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지향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송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있다. 로드맵 팀은 이를 위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단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다뤘던 관련 법률안과 제안도 검토했으며, “2017년 대선 출마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해 탈핵 진영의 새로운 제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드맵 팀에 따르면 국내 핵발전 현황은 2016년 말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5기가 건설 중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6기가 더 건설된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2017년 6월 폐쇄되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한국의 핵발전소는 모두 36기가 된다.

로드맵 팀은 현재 대선 공약으로 신규 핵발전소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실행 방안과 탈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건설 예정인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60년이므로 탈핵 시점은 2070-2080년까지 늦어진다며, 신규 핵발전소 금지 기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탈핵을 위해서는 '설계 수명'이 아니라 지진 등 자연 재해와 예측하지 못한 사고 위험까지 고려한 ‘사회적 수명’을 중심으로 조기폐쇄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목표는 “걱정없는 에너지, 현명한 전환” 그리고 모든 핵발전소 조기 폐쇄

이들은 “핵폐기물 관리 방안, 시민 에너지 교육, 핵발전소 수출중단과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협력, 핵발전 진흥 중심의 연구개발 중단과 핵에너지 연구개발 체제 개편,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등 5대 과제를 바탕으로 3개 분야 10대 단기 과제를 제시하고, 2017년 6월,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첫 시작을 선언하는 단계를 그린다.

3개 분야 10대 단기과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단체의 역할 전환, 핵발전소의 사회적 수명 공론화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안전과 방사능 방재 제도 확산, 에너지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 제도 개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았다. 이같은 탈핵 정책 전개는 먼저 신규 핵발전소와 노후 발전소 연장운영 중단에서 선제적 핵발전소 폐쇄를 거쳐 조기 폐쇄가 최종 목적이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지역의 목소리는 충분치 않다
송전시스템 문제 독립적으로 다뤄야

이 로드맵에 대해 탈핵 시민사회단체들은 평가와 더불어 보완할 점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지역 에너지자립마을에서 활동하는 김소영 씨(성대골사람들)는 에너지자립마을 사람들조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힘들다며,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중요하지만 에너지정책은 결국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공포의 프레임이 아니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을 인식하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김준한 신부는 로드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에너지 관련 분쟁이 증가할 텐데, 이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2017년 말에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대응을 단기 과제로 둬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일반적 ‘탈핵’을 내세우는 탈핵 대통령은 의미가 없다. 세부적인 탈핵 정책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본격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로드맵에서 송전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독립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송전탑과 송전 시스템은 에너지 계획과 탈핵운동에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 군민행동'의 윤종호 씨는 무엇보다 탈핵 정책에서 현재 핵발전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고려되고 있다면서, “즉각 폐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늘 핵발전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히려 발언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매일 문제를 겪으면서 매일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가장 빠른 폐쇄가 2026년인데, 즉각 폐쇄를 목표로 둬야 한다. 탈핵의 키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민들도 갖고 있다. 시민들에게 원칙적 주장을 알리고 정당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씨도 “당장 탈핵”의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로드맵 중에서 특히 지방분권화와 지역별 방재훈련강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지역별 방재훈련이 제대로 된다면,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도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화에 집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아닌 사회적 수명을 강조해야 한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고려한다면 설계 수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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