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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희망원 24명 문책하고 혁신”원장 신부, “시 발표대로 하면 된다”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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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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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수탁 운영해 온 ‘희망원’에 대한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와 혁신대책이 3월 13일 나왔다. 혁신대책 추진에 따라 희망원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자체감사가 끝나고 국가인권위, 대구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데 따라, 각 기관의 발표, 통보와 시 감사 결과를 연계해 희망원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4명을 문책(훈계 10, 경징계 9, 중징계 5)한다고 밝혔다.

문책을 받은 이들은 희망원 13명, 달성군 6명, 대구시 5명이다. 검찰이 기소한 12명(희망원 10, 달성군 2)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반영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검찰 수사 결과 시 직원이 기소되지 않았지만, 희망원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시 사회복지분야 담당국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어 시립희망원과 전 원장에 대해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 원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인 중심의 투명한 복지시설로.... ‘탈시설’은 장기적으로

한편 대구시는 희망원 혁신대책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생활인 중심의 투명한 생활복지시설’로 거듭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생활인 탈시설과 전원 조치 등을 통해 생활시설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열린 종합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91명 규모인 생활시설을 203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새로운 희망원 운영권 수탁법인을 3월 중 공개모집한다. 희망원 생활인의 보호를 위해 새 수탁법인이 정해질 때까지 현 수탁법인(대구대교구)이 운영하도록 하고, 혁신대책 추진을 위해 시 공무원이 5명 정도 파견될 예정이다.

비리와 인권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입, 퇴소 심사와 관리운영시스템 개선, 특히 종사자 부족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에 보호가 소홀했던 노숙인 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생활지도원, 간호사 등 종사자 32명을 늘릴 계획이다.

징벌규정, 그리고 생활인 사이에 불합리한 위계관계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 동장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성 요한의집(정신요양시설) 심리안정실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운영하며, 노숙인 시설 심리안정실은 감염병 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하게 된다.

생활인이 숨진 경우 지금까지는 달성군에만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구시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희망원은 연 1회 이상 관련부서 합동 정기감사, 수시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생활인, 종사자 대표, 외부 인사 등으로 급식위원회를 만들어 식자재와 급식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 대구시가 제시한 희망원 혁신대책. (사진 출처 =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시민단체, 민간위탁 반대

그러나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해 온 지역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는 민간위탁에 반대한다며 대구시가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37년간 민간위탁한 결과는 참담했다”고 3월 13일 지적했다. 또 대구시 감사 결과 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4명, 경징계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희망원 통합원장 박강수 신부는 14일 “대구시에서 나온 대로 하면 된다”면서, 덧붙일 의견은 없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대구광역시립 희망원은 노숙인 복지시설로 1958년 설립됐으며, 1980년에 대구대교구가 운영권을 위탁 받아 운영해 오던 중 생활인 폭행, 급식비 횡령 등 의혹이 불거지자 2016년 10월 13일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박강수 신부 등 원장단 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적하신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교구는 11월 7일 대구시에 희망원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대구시가 새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까지 교구가 희망원을 정상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1월 19일에는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통합원장 배임표 신부가 구속됐다.

희망원은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으며, 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라파엘의 집(노숙인요양시설), 성 요한의 집(정신요양시설), 글라라의 집(장애인거주시설)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1091명이 희망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62명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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