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연,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 촉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천정연)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른바 인천 국제성모병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정연은 5월 3일 낸 입장문에서 인천교구 측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며, “가장 첨예화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사회교리적 가르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인천성모병원 노조 탄압과 지부장 해고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의 대화 요구에 인천교구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5일 국제성모병원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냈고 보복부는 현재 이 의견에 대한 검토 중이다.

보복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행정처분 내용이나 병원 측의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에 행정 처분에 대한 확정 통지를 하지만 그 시기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보험료 부당청구는 5배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부당청구가 확정된다면 과징금은 약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승제 조직부장은 “시민사회 그리고 가톨릭교회 안팎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병원과 교회가 함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2016년 2월 4일 노조와 시민대책위 대표가 교구청 앞 농성을 끝내며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박요환 신부에게 그들의 입장이 담긴 글을 전달하고 있다. ⓒ배선영 기자

천정연은 인천성모병원 노조 탄압과 부당 해고에 대해서도, “대화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법이라는 세상의 판단 기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세상의 아픔을 뛰어넘는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 자비와 사랑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회가 항상 자본보다 노동의 우위를 강조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자본의 논리로 노동시장 구조를 기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에서 가장 첨예화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가 방관적 자세로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며, 인간 존엄,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의 원리로 노동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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