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노조 법적 갈등 이어져

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해 인천교구에 대화를 요구하며 답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노조와 시민단체가 134일간의 농성을 끝냈다.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답동성당 앞에서 해단식을 열고, 농성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투쟁"이 아닌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국 교구 주교좌 성당과 인천에 있는 성당, 지하철역사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법적 투쟁도 이어 간다.

이날 해단식 뒤에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시민대책위 대표 등은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박요환 신부에게 농성장을 마무리하며 입장이 담긴 글을 전달했다.

▲ 노조와 시민대책위 대표가 농성을 끝내며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박요환 신부에게 그들의 입장이 담긴 글을 전달하고 있다. ⓒ배선영 기자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에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련 행정조치 중인 것을 강조하며, 인천교구가 책임을 다하고, 만나서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박 신부는 "사무처에 이 서한을 전하기는 하겠다"고 했지만 최기산 주교가 읽을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이 병원의 소유주인 인천교구에 대화를 요구하며 교구청이 있는 답동성당 앞에서 5달 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였다. 그 사이 인천교구는 단 한 번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으며, 답동성당 신자들은 두 번,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려 했다.

농성 중에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던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노조지부장은 이번 농성 때 보여준 교구의 태도가 10년간의 노사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그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교구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교구와 병원, 노조의 입장 차이가 큰 상태이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오로지 그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은 10년간의 노사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달 홍 지부장를 징계 해고했다. 그는 조만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병원과 노조 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홍 지부장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홍 지부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다. 홍 지부장도 집단괴롭힘으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며, 노조 측은 얼마전 두 성모병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농성을 끝내며 해단식을 하고 있다. ⓒ배선영 기자

한편,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농성을 마무리한  결정적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홍 지부장은 복지부의 통지로 농성을 접고 투쟁 방법을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정이 비통하고 아프지만, 앞으로 병원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3일 복지부 보험평가과에 1월 25일 국제성모병원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제성모병원을 현장조사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중이다. 절차상 40여 일 동안 해당기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국제성모병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3월 7일까지 낼 수 있다.

노조 측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2억 원 정도이며, 이에 대한 환수조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며, 처분이 확정돼도 발표를 하거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확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성모병원이 어떤 의견을 제출하냐에 따라 처분이 언제 확정될 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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