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가 천주교인 7만 5000여 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와 대체 형별 도입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명과 전국 16개 교구 평신도, 수도자, 사제 7만 5843명이 참여했다.

사형 폐지를 위한 한국 천주교회 입법 청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06년(11만 5861명), 2009년(10만 481명), 2014년(8만 5637명), 2019년(10만 5179명)에도 국회에 입법 청원서를 낸 바 있다. 이번 입법 청원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공동체 활동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적은 수가 아니다.

이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는 “국회에는 지난 15대를 시작으로 현 21대까지 모두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20대 국회까지의 8건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지만 1년 6개월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고, 완전한 사형폐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더 글로리’, 끔직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드라마가 유행이다. 누구는 그런 나쁜 놈들은 복수를 당해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호응을 받는 이유는 복수만 아니라 양극화, 신분의 대물림, 특권 계층의 오만,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사회가 병들어 가는 여러 징후를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흉악범들을 죽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병들어 가고 있는 사회, 특별히 특권층은 처벌받지 않는 불평등과 그들의 오만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신부는 “서명을 한 우리 신자들은 사형이 답이 아님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회의 불평등, 호소할 데 없는 소외받은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게 사회 복지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세 번째 헌법소원이 계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에 빨리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소임을 방기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뜻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여전히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수 70여 명이 존재한다. 이제 사실상 사형 폐지를 넘어 법적 제도적으로 사형 제도가 없음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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