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단체들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붕괴를 막고 실질적 방역이 가능한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공동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민간병원 활용안 제시”, “단기 유급 병가 및 가족 돌봄 휴가 보장”, “예방지침 미 준수 사업주 처벌”, “사각지대 취약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는 297명이다. 14일부터 이날까지 6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는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확진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들은 논평에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즉시 적극적 조치로 방역붕괴와 의료붕괴를 막아야 하고, 민간병원과 기업 이윤보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때”라고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7일 20시 기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중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85개,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58퍼센트, 서울은 75퍼센트에 달한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 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들은 코로나19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전담병원으로 활용되는 공공병원이 양적, 질적 한계에 달한 만큼 당장 정부가 민간병상 활용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3-4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입원할 수 없던 상황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므로 수도권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하루 200명을 웃돌게 나온다면 일주일 안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이 비응급 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압중환자실을 확보해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 치료 간호사 확충도 주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기존 중환자실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매우 부족하다"며, “기존 간호사 대상 중환자 교육, 훈련으로 공백이 생기는 병동 간호 인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신규 채용”하라고 말했다.

또 방역지침 준수를 개인에만 미루지 말고 “개인방역 제1지침인 아프면 3-4일 쉬기가 가능하도록 7일 내 단기 유급병가를 즉시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등교인원 제한조치 강화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쿠팡 물류센터나 구로 콜센터처럼 '두팔 간격 거리 두기' 방역 제2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은 비필수사업장인 경우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코로나19 사업장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처벌,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평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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