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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 협의"제주 제2공항 전국행동, 비상도민회의 보완서 공개, 부동의 촉구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토부가 환경부에 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공개하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환경부가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국토부에 보낸 지 단 33일 만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가 보완서와 보완의견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협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밀실 협의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토의견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 보안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만”이며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고시 중단,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평가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만들어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의는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IE)과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공개와 부동의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 = 한국환경회의)

지난 9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평가서 본안에 대해KEI는 "초안에서 요청한 법정보호종 서식역, 철새도래지 보전, 항공기 조류 간 충돌 예방을 위한 입지 대안”과 “항공기 소음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는 “KEI가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해양수산부의 본안 검토 의견도 보완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파악,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 일부분만 보완”됐으며, “수중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이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가서와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연조사결과가 다르므로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라”는 KIE의 지적에 따라 국토부에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는 “국토 자연환경 보전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침해를 국가기관이 나서 자행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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