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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 승무원 문제 해결 시급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전향적 해결" 협약
배선영 기자  |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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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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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을 복직시키고 KTX 승무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현재 한국 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꼭 필요한 일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를 비롯한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종교, 여성, 노동 등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 5월 29일 발족했다. 

2004년 4월 KTX가 개통하면서 철도청(지금의 코레일)은 KTX 1기 승무원을 뽑으면서 '준 공무원 대우, 향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승무원들은 자회사의 계약직이었다. 2005년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파업하자 코레일은 이들을 해고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한 상징이 된 해고자들은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지만 2015년 대법에서 패소했다.

대책위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코레일)에는 “외주 노동자와 2차 외주 노동자가 정확한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이런 비정규직, 외주위탁 노동자가 아마 1만 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해고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승무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대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협약서를 철도노조와 체결했다며, 이 문제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나선 서울대교구 노사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투쟁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이 일을 너무 개인의 문제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소외시키는 구조의 문제이며,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노사위 사무국 직원들은 서울역에서 서명운동에 함께했다.

   
▲ 7월 3일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 제공 =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된 지 11년이 지났다. 2005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2008년, 끝까지 남은 34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 이겼으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을 코레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결과 이들은 1-2심 소송기간인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 코레일에서 받았던 임금과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했다. 1인당 8640만 원. 대법 판결이 있고 얼마 뒤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3명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서울역, 목요일에 부산역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인다. 

오는 7월 10일 저녁 7시 서울 노사위는 서울역 광장에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바라는 미사'를 봉헌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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