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성모병원 관련 토론회

인천성모병원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성모병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영리화, 민영화 단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병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월 14일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 발족 1년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노조지부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 등이 인천성모병원 사태, 국제성모병원의 경영 등에 대해 발제했다.

▲ 국제성모병원을 통해 본 의료민영화에 관해 발표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 ⓒ배선영 기자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이 의료산업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확대전략이고, 이는 병원 영리화와 환자부담 증대로 고스란히 나타난다”며, 이런 “의료영리화 단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국제성모병원의 부대사업과 국제진료 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안에 MTP(메디컬테마파크)몰이라는 쇼핑몰이 열렸다. MPT몰 홈페이지에는 이를 병원(국제성모병원), 시니어타운(마리스텔라), 웰빙 몰이 함께 구성된 메디컬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소개돼 있다.

정 위원장은 이런 병원의 부대사업이 “정부가 2013년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의 병원의 쇼핑몰화와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미국에서도 수술이나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적 영리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이라며, 중환자가 있는 병원에 쇼핑몰이 있는 것을 비판했다.

또 그는 의료관광 추진에 대해서도, “어려운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며, 사후면세점 입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처음으로 국제성모병원은 의료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을 MTP몰에 열었다.

국제성모병원의 의료산업화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박문서 신부의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매일경제>는 4월 6일자에 “박 신부는 일반적인 종교인과 달리 의료산업화를 옹호하고 파괴적 창조경영을 추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에 따르면 박 신부는 “우리나라는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병원 성장에 한계가 있다, 국제성모병원의 개원 기조는 의료산업화”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신부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 위원장은 “한국은 엄청 민영화돼 있다”고 반박했다.

▲ 7월 14일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사태 본질과 정상화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배선영 기자

끝으로 정 위원장은 병원이 정상화되려면 실버타운, 쇼핑몰을 매각하거나 공익시설로 바꿔야 하며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산업화가 국제성모병원만의 일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논리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제성모병원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지난해 환자 유인 행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6월 28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시민 대책위는 매주 월요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인천성모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홍명옥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며, 홍 지부장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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