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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수익 위해 뭘 할지 몰라”복지부, 제주에 첫 영리병원 승인

복지부가 제주도에 세워질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하면서, 의료기관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영리병원이 국내에 퍼질 것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계 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 지어진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서 50퍼센트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현준 사무국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본격적인 의료영리화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주 꼼꼼히 보고, 안전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나 인력에 대해 자세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병원이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하며 병상규모 47병상으로 운영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가 작아, 제주도라는 위치를 고려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현준 사무국장은 이 병원이 중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금액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할 지 알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오늘 21일 오전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적정 치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며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21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 제공=보건의료노조)

또 이들은 녹지그룹이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며,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이들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튼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걱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들어서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운영되며,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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