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통해 영덕 군민들이 원전 유치를 반대한다고 드러났음에도 영덕 주민투표의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1, 12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두고 일부 언론은 투표자 수 미달로 이번 투표가 효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중 32.5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3분의 1이 안 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투표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 투표인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하면 1만 8581명 중 1만 1209명(60.3퍼센트)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91.7퍼센트인 1만 274명이 원전 유치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영해본당의 손성문 신부는 1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었다고 해서 정부가 인정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쪽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이어 손 신부는 실제로 영덕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기준으로 한다면(부재자를 빼고) 투표율은 41퍼센트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표에 앞서 ‘가짜 투표, 불법 투표, 좌파세력’이라는 홍보물이 돌고, 투표일에는 관광버스를 돌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나온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못 가게 막는 등의 방해를 감안하면 이번 투표율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군의회 의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으며, 토지보상협의 등 앞으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손성문 신부는 “5년 전 원전 유치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우리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투표가 주민의 뜻을 드러냈다고 본 것이다.

지난 8월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영덕군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1.7퍼센트가 원전 유치에 반대했고, 68.3퍼센트가 주민투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신부는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가 여론조사때보다 늘어난 이유를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13일 이번 투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스무 살을 갓 넘은 젊은이부터 106세 어르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기 엄마부터 3대가 함께 온 가족까지 투표에 참여했다”며 “민주주의를 지킨 영덕군민의 승리”라고 했다.

같은 날 녹색당도 “민주주의가 이겼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투표 첫날의 투표율 29.2퍼센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지난 10.28 재보선 투표율 20.1퍼센트를 훨씬 넘긴 수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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