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농가가 크게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13년 12월 12만 7000여 호에서 2014년 11월 8만 6000여 호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새에 30퍼센트나 줄어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비율이 2013년 7퍼센트에서 2014년 4.9퍼센트까지 줄어들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 관리는 부족했고, 부실인증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의 신뢰는 저하되고 성장은 정체, 감소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환경 농가 감소에 대해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이근행 정책기획 부서장은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것은 ‘제도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저농약-무농약-유기’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을 해 왔는데, 최근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줄어드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근행 부서장은 “정부 방침이 친환경 농업의 ‘육성’보다는 ‘관리’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책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대형마트의 친환경 코너 증가나 생협의 성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 왔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GAP(농산물 안전관리)제도가 친환경농업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줄임말로,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을 사전에 관리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 혼입될 수 있는 여러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면서, 2025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50퍼센트까지 GAP를 확대하겠다고 지난 1월 밝혔다.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이근행 부서장은 “‘GAP’의 기준은 ‘친환경’의 기준, 지표와는 다르다”면서 “‘Good’이라는 정도의 표현인데 그것은 ‘우수’라는 표현보다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적절한 관리 방식을 갖고 있다’는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GAP를 ‘농산물 우수관리’로 옮기다가 ‘농산물 안전관리’로 표현을 바꿨다.

이근행 부서장은 “농약을 안 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GAP의 기준”이라면서 “최근 정부는 GAP에 방점을 찍고 친환경농업은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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